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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이혜훈 의혹 7건 집중수사"… 21일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 등록 2026.01.19 15:33:55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7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집중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방배경찰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이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이 후보자 등이 장남의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위장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며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본부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의 관점에서 법안이 입법예고됐다"며 "관련 부처에 경찰의 의견을 질서 있고 제도적인 틀 안에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수본부장에 대한 통제 문제를 언급하며 법제처에 수사 지휘 권한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의견을 조율 중이라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기존 경찰에 접수됐던 신천지 정교유착 관련 사건은 협의 절차를 거쳐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144건을 사건 내용을 중심으로 병합해 90건으로 재분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는 "법 공포까지는 날짜가 남아있고, 특검 구성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에 구체적 전망은 하기 어렵다"며 "특수본은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아직 서울중앙지검이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병특검 사건 담당 1팀, 내란특검 2팀은 전날까지 고발인·참고인 등 23명을 각각 조사했다. 가장 늦게 출범한 김건희특검 3팀은 아직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2팀이 군에 이첩한 사건 20건 중 5건은 경찰에 돌아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방사령관 관련 사건으로 이들이 파면되면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변동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연루된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언급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사건도 다시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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