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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월 현장맞춤형 찾아가는 교육 실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 목적

  • 등록 2018.05.03 10:59:41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은 5월 한 달간 총 8회(4시간/1회)에 걸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역 주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력개발원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의 현장전문성 강화 및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제공기관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운영 중에 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는 연간 대표자 4시간, 제공인력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인력개발원은 2018년 보수교육은 교육생 수요조사, 전문강사 자문회의를 통해 직무중심, 현장중심의 내용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인데 대표적으로 가사간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직무와 연관되어 있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과목(안전관리, 의사소통)으로 구성함에 따라 교육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고 밝혔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별도 교육 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이나 교육 담당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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