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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2019년에도 주민과 함께 '참여예산사업' 진행

  • 등록 2018.10.08 16:36:5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초구가 30억 규모의 사업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직접 제안 받고 결정하는 ‘2019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진행한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중산층 독거어르신 친구모임방, 깨끗한 만큼 안전한 화장실, 서래마을 테마거리 조성, 소규모 아파트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하다. 이 중 눈에 띄는 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 ‘반려식물’ 분양, 어린이집 카시트 대여 등으로 대부분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공급자인 공무원 중심의 사업 제안에서 탈피, 지난 7월부터 ‘주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실제 수요자인 주민의 다양한 시각에서 사업을 제안 받았다. 공모 결과 총 57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중 관련부서 타당성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50개 사업이 투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주민들이 발의한 사업의 최종 선정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다. 구는 오는 15일까지 모바일 투표를 진행, 주민이 직접 투표한 엠보팅 결과(70%)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결과(30%)를 합산해 최종 선정한다.

  

투표는 구민 또는 구 소재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인당 7개 사업에 투표할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 ‘서울시 엠보팅’을 다운받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s://mvoting.seoul.go.kr)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다. 또 구는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각 동주민센터에 현장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정책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의 민주적 협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주민 분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TV서울] 서초구, 2019년에도 주민과 함께 '참여예산사업' 진행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초구가 30억 규모의 사업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직접 제안 받고 결정하는 ‘2019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진행한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중산층 독거어르신 친구모임방, 깨끗한 만큼 안전한 화장실, 서래마을 테마거리 조성, 소규모 아파트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하다. 이 중 눈에 띄는 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 ‘반려식물’ 분양, 어린이집 카시트 대여 등으로 대부분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공급자인 공무원 중심의 사업 제안에서 탈피, 지난 7월부터 ‘주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실제 수요자인 주민의 다양한 시각에서 사업을 제안 받았다. 공모 결과 총 57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중 관련부서 타당성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50개 사업이 투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주민들이 발의한 사업의 최종 선정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다. 구는 오는 15일까지 모바일 투표를 진행, 주민이 직접 투표한 엠보팅 결과(70%)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결과(30%)를 합산해 최종 선정한다. 투표는 구민 또는 구 소재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인당 7개 사업에 투표

[TV서울] 2019년부터 모든 신축건축물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2019년 1월 1일부터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내부 또는 옥상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 에어컨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처럼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공감대 아래, 내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한다. 서울시는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TV서울] 최재성 의원, '법안처리 국민명령법' 대표 발의 [TV서울=최형주 기자] ‘미투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각 상임위에 잠들어 있는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국민들의 손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을)은 8일 현행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이하 국민명령법)’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했다. 아울러 각각 180일, 90일 걸리던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45일, 15일로 단축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의 신속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는 전혀 없다. 오히려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효용성에 의문이 있었다.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도 오래 걸려 신속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국회가 민의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경우 2년 가까이 계류되다 지난달에서야 겨우 통과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