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5.1℃
  • 구름많음서울 13.0℃
  • 구름많음대전 13.3℃
  • 구름많음대구 16.4℃
  • 맑음울산 17.1℃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7.3℃
  • 구름많음고창 12.6℃
  • 맑음제주 15.1℃
  • 구름많음강화 10.8℃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4.9℃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8.4℃
  • 맑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서울 5개년 안전분야 마스터플랜' 발표

  • 등록 2018.11.07 16:11:29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7일 서울의 안전정책의 미래비전과 기본방향, 핵심대책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서울플랜은 5개년(2018~2022) 기본계획으로, 안전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다. 기존 계획이 담아내지 못한 사회‧인문학적‧노동의 관점, 재난회복력 관점을 도입한 최초의 계획이자, 전문가와 현장 근로자, 시민 주도로 수립한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안전대책’이다.


전문가와 시민이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통해 제시한 서울의 도시안전 미래비전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도시 서울’이다. 2022년까지 4대 분야 총 70개 과제(19개 중점, 51개 일반)에 총 11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2016) 이후 제기된 재난의 사회구조적 맥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안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주목, 재난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관점이 반영됐다. 


 

하드웨어적인 시설물 관리와 인프라 보수‧보강 위주였던 기존의 도시안전‧관리의 개념을 넘어 지진, 폭염, 미세먼지 같은 새로운 안전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재난회복 시스템도 보다 강화한다. 특히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기술을 안전 분야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 또한 이번 계획의 중요한 축이다.


4대 분야에는 첫째, 기후 및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안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일상에 영향이 큰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한다. 노후 인프라, 지진, 풍수해, 미세먼지, 폭염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대책을 수립했다.

 

대표적으로, 노후 인프라는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2020년까지 선제적 보수․보강․성능개선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며, 지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22년까지 도시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경우 '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20㎍/㎥→18㎍/㎥ 감축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둘째, 안전 불평등 문제 해소에 나선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안전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안전문제가 시민 삶의 불평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강화한다. 세부과제로는 건설공사장 안전, 노동안전, 소방안전, 도로교통을 선정해 추진한다.

 

셋째,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을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해 재난 대응력을 향상한다. 서울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과학 R&D 허브로 올해 3월 문을 연 ‘서울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IoT 지능형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메르스, 미세먼지 등 국경을 초월한 재난에 대비해 도시 간,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공동 대응한다. 또한 시민 중심 위험 거버넌스를 활용해 국내 도시가 당면한 위험에도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정치

더보기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