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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다자녀가정' 지원 강화

  • 등록 2018.12.28 13:13:27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동구가 새해부터 네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만 5세 미만(59개월)까지 매달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넷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입학축하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강동구는 지난 20일 다자녀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위와 같은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강동구 네 자녀 이상 가정은 서울시 최초로 출산특별장려금과 입학축하금 혜택을 받게 된 것.


이번에 신설한 ‘출산특별장려금’은 자녀를 낳으면 한차례 지원하는 출산축하금과 달리, 아이가 만 5세가 되기 한 달 전(59개월)까지 세대 당 매월 2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세대 당 최대 지원기간은 5년이다.

 

 

또한 넷째 자녀부터는 아이가 자라 초·중·고등학교에 갈 때 ‘입학축하금’ 50만 원이 나온다. 각 학교 입학 후 1년 안에 신청 가능하다.

 

대상 가정은 내년 2월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입학통지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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