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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대한상사중재원, 러시아현대중재협회와 MOU 체결

한국·러시아의 국제중재 활성화 기대

  • 등록 2018.12.31 09:14:33

[TV서울=최형주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이 러시아현대중재협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신희택 의장, 러시아현대중재협회 Andrey Gorlenko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러시아현대중재협회는 러시아 내 중재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상설중재기관 지위를 부여 받은 러시아중재센터를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과 러시아에서의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러시아현대중재협회의 MOU 체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대한상사중재원 안태희 대리에게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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