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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경제특별시' 도약 위한 '노동민생정책관'

  • 등록 2019.01.02 09:48:3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경제특별시’로의 도약 의지를 담은 지자체 최초 국단위 전담조직, ‘노동민생정책관’ 을 출범했다.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것을 핵심목표로 한다. 또한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을 위한 탄탄한 사회안전망 마련과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등 새 시대에 알맞는 경제모델 창조에도 집중한다.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4개 담당관(과)으로 구성된다.

 

‘노동정책담당관’은 시민의 삶을 바꾸고 시민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노동이 존중되는 도시구현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일터에서의 불평등 해소는 물론 각 계층의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지원을 확대해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없애고 나아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세계 도시와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기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름을 바꿔 단순 지원을 넘어 자영업이 자생력을 강화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정책 추진 역량을 모은다.


아울러,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운용,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챙기기에도 힘쓴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갑-을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분야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 우리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한다. 또한 공정위의 권한 이양으로 ’19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과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대부업, 전자상거래 및 특수거래분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서민경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경제가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주류경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분야 청년인력에 대한 투자와 소셜벤처 등 혁신적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경제가 우리경제의 대안중 하나가 되도록 돕는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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