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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경제특별시' 도약 위한 '노동민생정책관'

  • 등록 2019.01.02 09:48:3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경제특별시’로의 도약 의지를 담은 지자체 최초 국단위 전담조직, ‘노동민생정책관’ 을 출범했다.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것을 핵심목표로 한다. 또한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을 위한 탄탄한 사회안전망 마련과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등 새 시대에 알맞는 경제모델 창조에도 집중한다.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4개 담당관(과)으로 구성된다.

 

‘노동정책담당관’은 시민의 삶을 바꾸고 시민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노동이 존중되는 도시구현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일터에서의 불평등 해소는 물론 각 계층의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지원을 확대해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없애고 나아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세계 도시와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기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름을 바꿔 단순 지원을 넘어 자영업이 자생력을 강화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정책 추진 역량을 모은다.


아울러,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운용,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챙기기에도 힘쓴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갑-을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분야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 우리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한다. 또한 공정위의 권한 이양으로 ’19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과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대부업, 전자상거래 및 특수거래분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서민경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경제가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주류경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분야 청년인력에 대한 투자와 소셜벤처 등 혁신적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경제가 우리경제의 대안중 하나가 되도록 돕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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