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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수의계약 과정 공개

  • 등록 2019.01.03 09:20:40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남구가 비리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여러 업체에 공평하게 계약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계약 전 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특정업체가 계약을 독점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강남구는 홈페이지 상에서 수의계약의 공개범위를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수의계약 업체 관련 정보 DB화에 착수했다직원 간 업체정보 공유를 통해 불성실한 업체와의 재계약 등의 관행을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다지난해부터 300여개 업체의 기본정보과업실적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구축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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