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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지방세 환급, '문자 한 통으로 끝'

  • 등록 2019.01.07 09:35:08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24시간 문자 신청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을 돕는다.

 

지방세 환급은 전화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환급금 대부분이 소액인 것에 비해 신청서 작성공인인증 등의 환급절차가 번거로워 신청이 저조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 실수로 인한 이중납부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말소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데 납세자들의 낮은 관심으로 매년 찾아가지 않는 세금이 쌓이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9년 1월 4일까지 누적된 영등포구 미환급금은 2,597, 7천 723만 원으로 이 중 61%가 1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절차가 간편하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문자 서비스를 도입해 환급률을 높이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자 신청은 수신 전용번호 070-4275-1607로 환급안내문에 기재된 환급번호성명은행명계좌번호를 적어서 보내면 된다담당자가 수시로 문자 확인 후 2~3일 이내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한다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http://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구청 징수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에 대해 수령을 원치 않는다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기부 신청도 문자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환급번호성명기부의사를 밝혀 문자를 보내면 된다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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