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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불법 개조 자동차’ 고강도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19.01.16 10:51:1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월 22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시가 2018년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불법자동차는 총 650대다. 이 중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장착‧소음방지장치 변경 등의 불법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147대로 뒤를 이었다.

  

HID는 규격 전구보다 최대 28배나 밝아 반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가 바뀌는 자동광축조절장치(ALD)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되어있다. 그럼에도 HID 불법튜닝 차량 때문에 운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실정.

 

서울시는 불법 HID 전구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을 모두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한다.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도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먹사니즘' 서울.경기 네트워크 발대식 성대히 개최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먹사니즘' 서울·경기 네트워크 발대식’이 토요일인 19일 오후 3시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네트워크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실용주의 경제 기조인 ‘먹사니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먹사니즘은 이 전 의원이 어려운 민생과 국가경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으로서 내건 민생철학이다.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과 행복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책자문위원단도 참석했다. 입법정책 전문가로는 전현희, 서영교, 안호영, 김병욱, 김주영, 김승원, 안태준, 부승찬, 정진욱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인태연(자영업소상공인), 이광수(부동산경제), 박시동(금융경제), 안진걸(민생경제), 강주배(무대리 작가), 서해성(소설작가) 등도 분야별 전문가로 참석했다. 먹사니즘 서울 공동대표는 임성규(상임), 김태형, 김한나, 황인구가 맡는다. 경기 공동대표는 권세도(상임), 신복용, 조용덕, 진석범, 조일출 5명이다. 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이 상임고문을, 박성수 고문, 최충민 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이 특별위원회 총괄단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진석범 중앙 상임

김문수 "신입사원 공채 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공약 발표 회견에서 "과거 대기업이 실시했던 그룹 신입사원 공채를 장려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개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의료, 교재비 등이 공제 대상이지만, 시설비 등으로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제도는 과거 대기업 신규 입사의 등용문이었지만, 지금은 삼성을 제외한 많은 대기업이 제도를 폐지한 상태"라며 "공채 제도는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시점을 앞당기고, 채용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청년들과 대화해보니 현재 대기업이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고, 신입 채용도 경력 있는 '중고 신입'을 선호하고 있다"며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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