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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폐기물․토사 무단반출 원천차단

  • 등록 2019.01.17 10:03:3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토사 등의 불법 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토사 운반차량을 관리·감독하는 자체 개발 앱 ‘스마트 송장’ 프로그램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는 전체 공사현장에서는 무조건 사용하도록 의무화 한다.


시는 '스마트 송장'을 작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공사장 중 연간 토사(암) 4,000㎥, 폐기물 2,000t 발생하는 21개 현장에서 시범 사용한 결과, 단 한 건의 무단 투기·반출 없이 공사가 이뤄졌다.  

 

‘스마트 송장’은 GPS를 통해 차량의 실제 운행경로와 상·하차지를 자동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폐기물 운반차량 기사의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공사 감독관은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운행하는 운반차량의 위치를 온라인 지도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운반 차량이 정상 궤도로 운행했는지 관리 감독할 수 있어 지정되지 않은 다른 장소로 무단 불법 투기, 임의 반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시는 또 정보가 자동 전송(기록, 집계, 운행경로)돼 조작이 불가능하고, 반입·반출증을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돼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증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장의 폐기물·사토의 수량과 폐기물 처리장 송장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위법 행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 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앱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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