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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19.01.21 09:22:2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첫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불법광고가 의심되는 116개 전업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저축은행 등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사례가 자주 발견된다고 밝혔다.

 

또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전환해 주겠다고 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약속으로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실행을 빌미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➀허위․과장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등) ②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③광고문안 및 표시기준(문안 및 글자크기 등) ④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484개 전업대부중개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실태에 대한 서면점검을 실시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시정토록 안내했고, 이번 점검시 그 시정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펼친다.


지난해 11월까지 406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172건) ▴영업정지(72건) ▴등록취소(11건) ▴수사의뢰(8건)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 141건을 포함해 총 40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전단지, 인터넷 등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425건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이용정지 요청하고, ‘불법대부업 광고차단 자동전화발신시스템(대포킬러)’을 통해 1,439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소비자피해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중개업 등록 후 일정기간 중개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 유도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피해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먹사니즘' 서울.경기 네트워크 발대식 성대히 개최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먹사니즘' 서울·경기 네트워크 발대식’이 토요일인 19일 오후 3시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네트워크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실용주의 경제 기조인 ‘먹사니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먹사니즘은 이 전 의원이 어려운 민생과 국가경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으로서 내건 민생철학이다.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과 행복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책자문위원단도 참석했다. 입법정책 전문가로는 전현희, 서영교, 안호영, 김병욱, 김주영, 김승원, 안태준, 부승찬, 정진욱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인태연(자영업소상공인), 이광수(부동산경제), 박시동(금융경제), 안진걸(민생경제), 강주배(무대리 작가), 서해성(소설작가) 등도 분야별 전문가로 참석했다. 먹사니즘 서울 공동대표는 임성규(상임), 김태형, 김한나, 황인구가 맡는다. 경기 공동대표는 권세도(상임), 신복용, 조용덕, 진석범, 조일출 5명이다. 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이 상임고문을, 박성수 고문, 최충민 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이 특별위원회 총괄단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진석범 중앙 상임

김문수 "신입사원 공채 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공약 발표 회견에서 "과거 대기업이 실시했던 그룹 신입사원 공채를 장려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개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의료, 교재비 등이 공제 대상이지만, 시설비 등으로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제도는 과거 대기업 신규 입사의 등용문이었지만, 지금은 삼성을 제외한 많은 대기업이 제도를 폐지한 상태"라며 "공채 제도는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시점을 앞당기고, 채용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청년들과 대화해보니 현재 대기업이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고, 신입 채용도 경력 있는 '중고 신입'을 선호하고 있다"며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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