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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용석 시의원, 서울시·산하공기업 환경친화차 의무구매 법안 발의

  • 등록 2019.01.22 13:47:0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이 20일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의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100% 의무구매’ 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차량을 구매할 때에 공용차량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의무구매 해야 한다.

 

김용석 의원은 “2018년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18년 구매차량 6대 중 전기자동차 2대 구매) 및 서울주택도시공사(’18년 구매차량 75대 중 전기자동차 22대, 하이브리드자동차 1대 구매)는 의무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작년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여 차량운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을 실시한바 있고, 미세먼지가 더욱 맹렬해진 지난 13일부터는 사상 처음 수도권에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로 노후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관공서 차량 2부제 등강력한 저감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수소차 3,000대, 권역별 수소충전소 1개소씩 확충 등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이 법으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서울시민에게만 미세먼지 저감조치 정책을 따르라고 강요만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공용차량의 친환경차량 보유비율은 63%(총 차량보유대수 451대 중 친환경차량 279대)이나 지방공기업 5곳은 32.6%(총 차량보유대수 193대 중 친환경차량 63대), 출자·출연기관 18곳은 15.1%(총 차량보유대수 53대 중 친환경차량 8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동대문구,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감시단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8명의 감시단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 유동인구 밀집지역 인근 민간 개방화장실 등 불법촬영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월 2회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지역사회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명의 시민감시단이 713개소의 공중화장실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구는 시민감시단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촬영 범죄 유형 및 최근 사례, 탐지장비 사용법, 현장 점검 절차 등 실제사례 중심의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감시단의 점검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 참여 기반의 불법촬영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불법촬영 탐지 장비 7대를 추가 구매하고 불법촬영 탐지기 대여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관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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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 뜬금없어…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며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의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게, 상징이 얼룩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며 "불필요하게 너무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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