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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불공정거래행위 집중단속

  • 등록 2019.01.23 10:44:07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초구가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관내 유통판매업소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 계량 속여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 원산지 속여팔기 가격 미표시 담합에 의한 부당 요금인상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되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육 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수요량 증가에 편승한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주민불안 해소 및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안별 위반정도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영업정지, 고발 및 가격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강력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같은 기간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설 명절 물가대책상황실(02-2155-8752)'에서는 부당 상거래행위에 대한 주민불편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서초구청 최재숙 지역경제과장은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구민이 부당 상거래행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유통 종사자 께서도 부당 상거래행위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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