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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임만균 시의원, "공수처 즉각 설치돼야"

  • 등록 2019.01.28 17:18:00

[TV서울=최형주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현역 서울시의회 의원과 관악구 청년들이 나섰다.

공수처의 설치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들과 그 가족의 비위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a하자는 취지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1월 26일 개회된 더불어 민주당 관악(을) 청년위원회 신년회에 청년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청년위원회 청년위원들과 함께 ‘공수처 설치 선택이 아닌 의무’, ‘공수처 설치 시대의 사명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최유정 관악(을) 여성청년위원장은 “그 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 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법원, 검찰, 고위공직자들을 지금이라도 개혁해서 바로 잡아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2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명령에 즉각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위원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대통령과 여당이 직접 나서서 심판대에 오르겠다고 하는데 야당에서 막아서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밝혔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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