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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 설명회 개최... '주택공급본격화'

  • 등록 2019.01.29 10:25:3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와 SH공사가 1월 29일 오후 3시 서울주택도시공사 1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17년 12월 착공해 건설공사 중에 있는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주민센터, 자치회관, 공공주택)과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협약(서대문구-SH공사)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인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주민센터, 자치회관, 공용주차장, 행복주택)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의 장점과 추진절차를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및 SH공사 지원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와 질의시간을 통해 사업의 이해도를 높였다.

 

서울시는 ‘18.12.26.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22년까지 39개소 총 2,339호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건축비로 호당 최대 31,610천 원을 시비 지원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유지 무상 사용 등 제도개선과 투자심사 면제 등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하며, 특성화된 설계로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2019년 상반기에 복합화사업 지자체 공모를 시행하고, 2019년 하반기에 공모사업지를 행복주택 후보지선정협의회에 상정시행 및 지자체 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면제 요청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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