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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수도권 사업 원칙적 제외”

  • 등록 2019.01.29 16:07:45


[TV서울=최형주 기자] 정부가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의 성장격차 확대, 대규모 프로젝트 타당성 확보의 어려움 등에 지역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앞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사업목적 및 추진방안 등의 계획이 구체화 된 신속한 사업,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등의 ‘수도권 사업을 원칙적으로 제외한 사업들’에 투자할 것임을 밝혔다.

 

전체 투자규모는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으로 예상되며 ①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3.6조), ②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5.7조), ③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9조), ④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4.0조)의 네 가지 영역으로 추진된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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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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