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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의정부화재 이후, ‘설마’라는 불안까지 점검

- 양천구,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물 208개소 특별안전점검 실시<p>- 담당 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의 합동검사를 통한 분야별 심도있는 점검

  • 등록 2015.01.26 10:51:20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최근 의정부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대두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재난예방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 208개소에 대하여 2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어졌으나 값싸고 시공이 빠른 공사재료를 사용함에 따라 열에 취약하고, 건물 간 간격이 좁아서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번질 위험이 크다. 또한 필로티공법으로 만든 주차장은 현관 역할을 하고 있어서 화재 시 탈출구가 따로 없어 더 큰 인명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천구는 보다 정확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건축분야와 소방분야로 분류하여 각 분야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 건축분야는 건축과 직원과 외부전문가와 함께 외단열 가연성 마감재 사용여부, 인접대지 경계선 적정거리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방분야는 양천소방서 예방과에서 소방 설치 및 안전관리 적정여부, 소방차량 진입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양천구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토록하고
, 중대결함 등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물주에게 안전조치 명령서를 발송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할 예정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 할 것이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천구,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단독’ 추진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8월 금천구,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장애인기업 이음과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저장강박 4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재원 부족과 인력 한계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협약을 계기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주거 위생 문제는 물론, 인근 이웃의 악취 민원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2025년 500만 원을 시작으로 2026년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업 이음은 2026년에도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비스 의뢰 시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장가 대비 70% 수준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천구는 복지플래너, 통합사례관리사, 통통희망나래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장, 이웃신고 등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후에는 사후 모니터링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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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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