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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수소충전소' 국회에 설치된다

  • 등록 2019.02.11 14:53:16


[TV서울=최형주 기자] ’18년 12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산업부에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함에 따라 지난 2개월 간 산업부와 국회 사무처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2월 11일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샌드박스 1호로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결정됐다.

 

’18년 12월 18일 산업무 업무보고와 1월 17일 울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수소차를 ’22년 8만 1천대, ’30년엔 180만대까지 생산(내수+수출)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내 수소차 시장은 내수 기준으로 ’18년까지 누적 900여대를 보급했고 올해에만 4천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19년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하며, 많은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과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시는데 크게 기여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하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한 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국회에서는 이미 수소경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함께 모여, 수소에너지 관련 정책들에 관해 연구・토론하고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수소경제포럼이 활동 중”이라며, “적극적 공기정화 방식의 수소차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필수조건으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가 그 시작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한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해주신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그리고 설치를 위해 함께 손잡고 뛰어준 산업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수소차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 동력인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해소와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 최대 86개소(누적기준, 기 구축된 16기 포함)의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하고,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TV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상 철거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지게차 3대, 5t 트럭 4대, 청소차 3대 등과 인력 42명을 동원해 영등포역 부근 노점상 45곳을 철거했다. 영등포구는 이달 중 노점상을 철거하겠다고 수차례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밝히지는 않았었다. 철거작업은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불법 노점상을 철거당한 상인들 중 일부가 영등포구청 앞에서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영등포역 앞에는 좁은 인도 위에서 그동안 70여개의 불법노점상들이 영업을 해왔다. 이로 인해 통행불편과 위생 문제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영등포구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영등포구는 ‘거리가게 허가제’에 따라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까지 약 390m 영중로 양측 구간을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6월까지는 보도블록을 다시 깔고 가로수 위치를 조정하는 등 보도정비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 거리가게 30개가 이곳에 문을 열게 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기존의 점포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점포당 면적도 감소






[TV서울] 김정태 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민주당 간사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했고, 노웅래, 김두관,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먼저 김정태 단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