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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빗물시설 설치비 90%지원

  • 등록 2019.02.12 09:52:51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기준설치비 대비)를 지원한다.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소형 빗물이용시설) 및 서울시(학교 및 공동주택)에 2월 13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지원 금액 한도는 크기에 따라 최소 2,019천 원에서 최대 2,406천 원까지,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로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07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4억6,400만 원 예산을 배정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120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에 10개소를 지원한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별 지원대상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자치구별로 4개소를 배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4월 30일까지 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자치구 구분 없이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또한, 빗물마을로 선정된 도봉구(창3동 533번지 일대), 은평구(불광2동 422-20 일대), 구로구(구로동 443번지 일대) 사업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20개소를 별도 배정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2133-3854)나 해당 자치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유진 시의원, “경제실 예산안에 상권 공실 해결 위한 예산 항목 전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025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 주요 상권의 대규모 공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경제실의 책임있는 실행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5년도 경제실 예산안에 대해 "시민 대다수가 심각성을 느끼는 대규모의 상권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항목이 전무하다"며 "이는 서울시가 상권 슬럼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권이 무너지면 지역경제 악화뿐 아니라 지역 슬럼화, 우범화 문제로 이어진다"며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치안 악화, 빈 점포 증가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하 등 복합적인 도시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대 앞 상권의 사례를 들며 "한때 사람들의 발디딤 틈이 없던 상권이 이제는 유령도시처럼 변했다"며 "이러한 현상이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서울시 경제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경제실이 건물주들을 한자리에 모아 임대료 인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개인이나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시 차원의 적극적 개입

이재명, “고교무상교육 정부부담분 일몰… 국가경영 원칙 잃어"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분이 일몰되는 데 대해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고교 교육비 개인 부담을 2019년 탈출했으나, 이게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라는 것"이라며 "납득이 안 된다.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이 마련됐는데, 이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이 사라진다. 내년도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은 될 텐데, (법률안) 거부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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