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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용역결과 발표

  • 등록 2019.02.20 14:19:08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20일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철도교통 소외지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이번 철도망계획에서는 경제적 논리에 치우친 계획 수립 절차를 타파하는데 중점을 뒀다. 


'빠르고 차별 없는 철도, 활기차고 균형 있는 서울'을 목표로 지자체 최초로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마련해 철도시설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한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면목선․난곡선․우이신설연장선․목동선이 포함됐고, 서부선은 완‧급행 계획 그리고 신규 추가된 강북횡단선이 이에 해당한다.

  

 

지자체 최초로 기존노선을 개량해 4호선 급행화, 5호선 지선 직결화를 추진하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으로 노선간 연결성도 높인다. 또한 9호선 4단계 추가연장(고덕강일1~강일) 노선도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높이고자 조건부로 우리시 철도망계획에 포함한다.

  

민간사업자의 관심을 받지 못해 추진이 지연됐던 면목・난곡・목동・우이신설연장선뿐만 아니라 신규 계획한 강북횡단선, 그리고 기존 노선 개량(4호선 급행, 5호선 지선직결)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민자사업으로 절차를 추진중인 신림선, 동북선, 위례신사선, 서부선은 조속히 절차를 마무리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제5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실시(10개년 계획 수립 5년 후 변경검토)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요청 할 예정이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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