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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경민 의원, 약물 성범죄 가중처벌 2법 발의

  • 등록 2019.03.13 12:47:3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에서 물뽕으로 불리는 중추신경 억제제 GHB와 졸피뎀, 최음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약물 성범죄 실상이 드러나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트강간 약물로도 불리는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이를 타인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약물을 이용해 강간하거나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강간 등과 같이 처벌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도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형법'을 개정해 마약류 등을 이용하여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마약류 등을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클럽에 만연한 약물 성범죄는 마약류를 이용, 조직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여성들을 강간한 조직범죄나 다름없다불법 약물 사용 혹은 성폭행만으로도 각각 중범죄인데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로서 가중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TV서울] 국회 복지위, 첨단재생의료분야 안전 및 지원,의료기기산업 육성 법안 소위 의결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25일(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全)주기 안전관리체계를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지난 12월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지만 환자의 안전성 확보 우려에 대한 의견이 있어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제명에 ‘안전 및 지원’을 추가하여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대상을 암 또는 희귀질환 등으로 축소 조정함으로써 재생의료 분야 활성화 지원과 환자의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법이 제정되면 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등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날 법안소위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기기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