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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정미, "설비부실 후진적 재해, 원청 책임자 및 관련자 엄벌해야"

  • 등록 2019.03.20 10:55:39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대표)이 18일 GS건설 안동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공사에서 발생한 GS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3인의 사망사고에 대해 “기본적인 설비부실에 의한 후진적 재해로 원청 책임자 구속과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사건은 GS건설의 하청노동자들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지상 20m 높이 데크플레이트의 일부가 붕괴되면서 추락사한 사고이다. 기본적인 설비부실에 의한 후진적인 산재사망사고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GS건설은 2009년 14명이 사망하면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바 있고 2016년~2018년 동안 15명이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해 반복되고 있다"며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재사망의 경우 설비 부실로 인한 떨어짐(2018년 9월 기준, 266명, 36.4%) 등이 대부분인 만큼 원청의 설비 부실, 안전설비 부재 등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이런 산재사망사고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중 건설업 사망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2018년 9월 기준, 344명, 사고사망자의 47.1%) 이번 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 다발 사업장인 대형 건설사의 주요 건설현장 전반에 대해 산업안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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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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