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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정미, "설비부실 후진적 재해, 원청 책임자 및 관련자 엄벌해야"

  • 등록 2019.03.20 10:55:39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대표)이 18일 GS건설 안동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공사에서 발생한 GS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3인의 사망사고에 대해 “기본적인 설비부실에 의한 후진적 재해로 원청 책임자 구속과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사건은 GS건설의 하청노동자들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지상 20m 높이 데크플레이트의 일부가 붕괴되면서 추락사한 사고이다. 기본적인 설비부실에 의한 후진적인 산재사망사고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GS건설은 2009년 14명이 사망하면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바 있고 2016년~2018년 동안 15명이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해 반복되고 있다"며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재사망의 경우 설비 부실로 인한 떨어짐(2018년 9월 기준, 266명, 36.4%) 등이 대부분인 만큼 원청의 설비 부실, 안전설비 부재 등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이런 산재사망사고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중 건설업 사망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2018년 9월 기준, 344명, 사고사망자의 47.1%) 이번 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 다발 사업장인 대형 건설사의 주요 건설현장 전반에 대해 산업안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TV서울]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 확대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명백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임에도, 제도 상의 허점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의 제고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취업일(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상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어야 한다. 가령 한 청년이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5년여 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면(타 중소기업 이직 포함), 그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입사는 ‘중견기업’에 했으나, 이후 경영환경 악화로 소속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규모가 줄어 ‘중소기업 재직자’가 된 청년은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소득세 감면 조건으로 ‘(청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업 규모가 변동되더라도, 그 사정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5부터 2017년까지

[TV서울] 영등포구, 취업과 창업 도울 청년 멘토단 ‘영 커넥터스’ 모집

[TV서울=신예은기자]영등포구가 8월 12일까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도와줄 청년 멘토단 ‘영 커넥터스’를 모집한다. ‘영 커넥터스’는 젊음(young)과 영등포를 뜻하는 ‘영’과 연결을 뜻하는 ‘커넥터(connector)’의 합성어로 ‘영등포 청년의 진로와 꿈을 이어주는 멘토’를 의미한다. 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진로 선택의 어려움, 낮은 취업률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을 위로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자 청년 멘토단 ‘영 커넥터스’를 구성하게 됐다. 이를 통해 멘토 ‘인력풀’을 구축,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희망 분야의 실전 정보’를 언제든 얻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멘토단 모집 후 50여 명을 선발해 ‘영 커넥터스’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네트워크’, ‘취‧창업 아카데미’, ‘취업콘서트’ 등 청년 프로그램과 연계해 1:1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 연말 완료되는 ‘청년온라인플랫폼’에 멘토링 전용 코너를 개설, 수시로 멘티와 멘토가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다. 모집분야는 크게 취업과 창업으로 두 분야로 나뉜다. 취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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