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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정미, "설비부실 후진적 재해, 원청 책임자 및 관련자 엄벌해야"

  • 등록 2019.03.20 10:55:39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대표)이 18일 GS건설 안동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공사에서 발생한 GS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3인의 사망사고에 대해 “기본적인 설비부실에 의한 후진적 재해로 원청 책임자 구속과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사건은 GS건설의 하청노동자들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지상 20m 높이 데크플레이트의 일부가 붕괴되면서 추락사한 사고이다. 기본적인 설비부실에 의한 후진적인 산재사망사고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GS건설은 2009년 14명이 사망하면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바 있고 2016년~2018년 동안 15명이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해 반복되고 있다"며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재사망의 경우 설비 부실로 인한 떨어짐(2018년 9월 기준, 266명, 36.4%) 등이 대부분인 만큼 원청의 설비 부실, 안전설비 부재 등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이런 산재사망사고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중 건설업 사망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2018년 9월 기준, 344명, 사고사망자의 47.1%) 이번 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 다발 사업장인 대형 건설사의 주요 건설현장 전반에 대해 산업안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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