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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6월부터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19.06.10 17:40:2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6월부터 두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고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집중 신고기간은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fe/main/NR_index.do)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을 비롯해 법정 최고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피해 신고자는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피해자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1대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분석 후 구제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필요시에는 행정처분‧수사의뢰 및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도 해준다.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므로 단순 피해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제까지 연결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한다.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피해상담 및 구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필요시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지원도 해주고 있다. 지원은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 등이 연계해 진행한다.

 

2016년 7월 개소 후 올해 5월까지 총 1,156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319건, 총 25억 4,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2017년 10월에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5월까지 총 2,854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926건(2018년 1,521건)에 대해 이용정지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불법대부업 피해예방안내책자를 각 자치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시민청, 서울시립도서관 등에 배포해 법정 최고금리 초과, 불법 채권추심 및 중개수수료 편취 등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상담․구제절차 안내에도 힘쓰고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겠다”며 “불법대부업 피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 스스로도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피해발생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로 바로 상담․신고해 빠른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TV서울] 서울보훈청, 제대군인 대상 드론 창업탐방 가져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보훈청 창업지원센터(센터장 배미숙, 이하 서울센터)는 5일 용산구 소재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에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생생창업탐방을 진행했다. 서울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사업성과 시장전망 등을 소개함으로써 창업을 준비하는 제대군인에게 창업아이템에 대한 시야를 넓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탐방에서는 취ㆍ창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 및 전역 예정자 20명이 참여했으며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드론의 발전상 소개 △국가자격증 취득 방법과 시장전망 △시뮬레이션 체험 △소형드론실습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서일수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장은 “이미 드론은 산업 전반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다”며 “제대군인으로서 조종자격증에만 국한하지 말고 조립과 정비능력까지 갖추면 더 많은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으므로 군 생활했을 때의 열정으로 도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보훈청은 2018년 6월 (재)아세아직업전문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5년 이상 군 복무 제대군인 회원들의 취ㆍ창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측에서는 부속시설인 아

[TV서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승품단 심사수수료로 돈 잔치?”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5일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간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관련된 증인 참고인이 출석한 다섯 차례에 거친 조사감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의 사전승인 없는 심사수수료 인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고, 심사수수료에 연동해 복지비 성격의 ‘회원의 회비’를 응심자에게 부과하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비상근임원이 상식 밖의 급여성 경비를 받고 있으며 임원 결격사유자가 부당하게 일비를 지급받고 있는 등 승품단 심사수익금으로 협회 내 돈잔치를 열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청구, 세무조사 및 배임·횡령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정상화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혁신적인 개혁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시정조치 및 권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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