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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6월부터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19.06.10 17:40:2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6월부터 두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고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집중 신고기간은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fe/main/NR_index.do)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을 비롯해 법정 최고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피해 신고자는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피해자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1대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분석 후 구제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필요시에는 행정처분‧수사의뢰 및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도 해준다.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므로 단순 피해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제까지 연결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한다.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피해상담 및 구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필요시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지원도 해주고 있다. 지원은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 등이 연계해 진행한다.

 

2016년 7월 개소 후 올해 5월까지 총 1,156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319건, 총 25억 4,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2017년 10월에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5월까지 총 2,854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926건(2018년 1,521건)에 대해 이용정지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불법대부업 피해예방안내책자를 각 자치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시민청, 서울시립도서관 등에 배포해 법정 최고금리 초과, 불법 채권추심 및 중개수수료 편취 등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상담․구제절차 안내에도 힘쓰고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겠다”며 “불법대부업 피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 스스로도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피해발생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로 바로 상담․신고해 빠른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TV서울] 동작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서포터즈‘동고당락’운영

[TV서울=변윤수기자]2017년통계청의사망원인통계에따르면,심뇌혈관질환은우리나라전체사망원인의24.3%을차지하며,연간9조6천억원의진료비와16조7천억원의사회경제적비용이소요되고있다. 이에동작구(구청장이창우)가오는7월부터12월까지서울시자치구최초로동작구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서포터즈‘동고당락’(동작구와함께고혈압·당뇨병을즐겁게이기자)을운영한다.이번사업은심뇌혈관질환의선행질환인고혈압과당뇨병에대한지역주민의올바른이해와자가관리능력향상을위해마련됐다. 동작구는지난5월,중앙대학교간호학과학생12명을공개모집으로선발했다. 선발된서포터즈들은서울시고혈압‧당뇨병표준교육을수료한뒤,건강조사,보건교육,홍보등분야별로조를편성해관내2개시장의상인과주민을대상으로보건소등6개소에서보건교육을할예정이다. 활동내용은▲고혈압과당뇨병의합병증예방교육▲저염저당식이요법정보제공▲운동요법을통한관리방법안내▲기타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홍보등이다. 특히,시간제약으로고혈압및당뇨병등건강관리가어려운시장상인에게는월2회각1시간씩가게로직접방문해1:1맞춤형건강교육을진행한다. 기타자세한사항은동작구보건소보건의약과(02-820-9568)로문의하면된다. 조경숙 동작구 보건의약과장은“이번서포터즈운영을통해많은주민들이일상생활속에서고혈압과당뇨병을예방하고,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