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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제보자들, 14만 가입자 울린 어느 상조회사의 배신

  • 등록 2019.08.05 17:22:56

 

 

[TV서울=이천용 기자]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으려 가입했는데..’ 서민 울리는 상조회사.

지난 3월, 누적 가입자 5만 4천여 명 선수금 700억에 육박하는 ‘A 상조업체’가 폐업했다. 그리고, <제보자들>에 도착한 한 통의 제보. A 업체의 전 직원이라고 밝힌 김진모(가명) 씨는 ‘회사가 고의로 폐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이진남(79) 씨는 13년 전, A 업체의 상조(장례)상품에 가입했다. 어려운 형편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상조상품에 가입했다는 이 씨. 지난해 개인 사정으로 A 업체에 만기 환급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지연이자를 얹어 주겠다며 환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끌었다고 한다. 그런데, A 업체가 폐업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중견 기업이었다는 A 상조업체는 왜 폐업한 것일까?

‘목돈 부담 없는 여행?!’ 적립식 여행상품을 믿지 마세요

제보자가 A 상조업체와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는 ‘B 투어’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목돈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타인 양도가 가능하고 여행을 가지 않아도 현금으로 100% 환급받을 수 있어 가입 고객만 무려 8만여 명이었다는데! 지난 2016년, 이영수(가명)씨 부부는 칠순기념 크루즈 여행 상품에 가입했다. 평생 한 번뿐인 해외여행을 꿈꾸며 일용직, 빌딩 청소 등을 하며 매달 14만 원씩 납입했다는 부부. 만기일만 손꼽아 기다렸지만 지난 5월, 직접 찾아간 ‘B 투어’ 사무실은 굳게 닫힌 상태였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A 상조업체 피해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금 중 5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적립식 여행상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B 투어 피해자의 피해구제 방법은 단 한 가지, 관광공제회의 영업보증금 4천만 원을 1/N로 나누어 보상받는 것이라고 한다.

A 상조업체의 고의폐업 의혹

A 상조업체의 전 직원들은 A 업체 측의 고의적인 폐업을 주장하고 있다. A 업체가 만기 고객이 늘어나며 만기 환급금의 부담이 커지자 회사를 폐업하고 ‘C 상조업체’를 설립하는 일명 ‘치고 빠지기’ 수법을 벌였다는 것! A 업체의 한 임원진은 A 업체가 폐업한 날 ‘C 상조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A 업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고객의 동의 없이

C 업체로 계약을 이전한 정황이 포착됐다.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 상조업체 가입자는 539만여 명을 넘어섰고 총 납입금은 5조억 원에 달했다. 우리 사회의 필수항목이 되어버린 상조 서비스, 이대로 괜찮을까? '제보자들'에서 상조업체의 꼼수와 선불식 할부거래법의 빈틈을 추적해본다.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