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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천구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19.11.25 14:31:57

 

[TV서울=변윤수 기자]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는 25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게 된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선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처리가 진행됐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은 총 7천12억 원 규모이며, 다음달 13일부터 예결위에서 심사하게 된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구 본청과 3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과 양천문화재단, 복지관 및 어린이집 등을 다니며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신상균 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광식 의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옥 의원)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나상희․이재식 의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주 의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호 의원)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택진 의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희 의원)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인숙 의원) 등 11건이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는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2020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이다.

 

한편, 신상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시 금년 한 해 구 행전 전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잘된 일은 격려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길 바라며, 예산 심의 시에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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