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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시행

  • 등록 2020.01.17 14:20:3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라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전역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기간동안 사업장의 문 열고 난방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공고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단속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각 자치구는 점검반 편성을 통해 주요상권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상권이 밀집한 곳은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의 합동단속을 통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난방기 가동 시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경우 최초 적발 시 경고조치를 취한 후 재위반시 1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미 겨울철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상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해 왔으며, 1월 4째 주의 단속내용을 사전 홍보해 사업장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과태료 부과를 통한 강제적인 제재로 그치지 않고, 사업장들의 에너지절약 인식을 제고해 문을 열고 난방 하는 사업장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난방을 하면서 매장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에너지절약을 통해 환경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시민과 사업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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