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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희걸 시의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통한 고용기반 확대 절실”

  • 등록 2020.01.20 10:02:1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희걸 의원(정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양천4)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관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문제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부 주제발표 시간에는 △ 성신여대 남궁금순 교수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현황과 분석’ △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이혜윤 박사의 ‘서울시 청년일자리정책의 실태 분석’ △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2부 패널토론에서는 전귀권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원장을 좌장으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석환(한양대)·이금숙(신한대)·최성락(동양미래대) 교수, 전광섭 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이영철 행정사례연구회 연구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희걸 정책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자리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국가의 성장 역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기반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2020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2,324억 원 증가한 2조126억 원을 편성해 혁신지구 집중투자, 일과 생활에 균형을 맞춘 일자리 확대 등 직·간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뉴딜일자리정책 체험자들이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는 30%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토론회가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획일적인 일자리정책을 넘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시민, 학생, 공무원, 교수, 전문가, 시의원 등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우는 등 예정된 시간을 넘겨 3시간여 가까이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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