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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의원 대표 발의 ‘소상공인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대안반영 통과

  • 등록 2020.01.20 16:04:4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지난해 1월 29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 체계상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정부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안정 시책, 보호시책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하여 생존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이 시행되어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29일까지 폐쇄… “9월 정기회 정상 진행 최우선”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9월 1일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 방역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청사를 29일까지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라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27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국회 운영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 국회 안전관리 규정은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국회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사무총장이 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책본부장은 사무차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 김 총장이 직접 대책본부를 지휘하며 국회 방역 조치 및 추후 대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27일 오전 첫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장은 전날 조치한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어린이집) 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가 자체 파악한 접촉자들에 대한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26일 밤 11시 40분경 본관부터 시작된 청사 방역(소독)은 27일 오후 1시 10분경 마무리됐다.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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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9일까지 폐쇄… “9월 정기회 정상 진행 최우선”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9월 1일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 방역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청사를 29일까지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라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27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국회 운영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 국회 안전관리 규정은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국회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사무총장이 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책본부장은 사무차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 김 총장이 직접 대책본부를 지휘하며 국회 방역 조치 및 추후 대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27일 오전 첫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장은 전날 조치한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어린이집) 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가 자체 파악한 접촉자들에 대한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26일 밤 11시 40분경 본관부터 시작된 청사 방역(소독)은 27일 오후 1시 10분경 마무리됐다.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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