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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의원 대표 발의 ‘소상공인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대안반영 통과

  • 등록 2020.01.20 16:04:4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지난해 1월 29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 체계상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정부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안정 시책, 보호시책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하여 생존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이 시행되어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권도협회, 조기승 관장이 개최한 태권도 서북미 축제 대성황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2월 7~8일 린우드 메도데일 고교에서 개최된 미국 태권도협회(ATA) 지역예선에 미 서북미 지역과 캐나다 밴쿠버 등 각 지역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이번 태권도 축제를 개최한 워싱턴주 주류사회에 퍼레이드와 시범을 보이며 민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기승 관장은 시애틀총영사관이 제공한 대한민국 홍보포스터와 안내책자, 부채, 태극기를 전시하는 등 태권도와 한국문화 홍보에 힘 쏟았다. 이어 그는 “그동안 우리는 태권도를 보급하고 알리는 것에만 치중해왔다. 이제부터라도 태권도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태권도를 수련해서 신체를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의 자랑인 충(忠), 효(孝),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의 정신과 문화를 태권도를 통해 미국 속에 깊게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축제에 스노호미시 카운티 데이브 소머스 카운티장이 참석해 “조 관장이 스노호미쉬카운티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개최해줌으로서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태권도의 심신 수련을 통해 예의와 자신감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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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 ·· 야당, “이름만 민주, 형태는 반민주적”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한 임미리 고려대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민주당은 14일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며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민주당은 ‘민주당은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가 공직선거법 58조 2항(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당 내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 지도부에 임 교수 고발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성호 의원은 SNS에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당원은 게시판에 “공당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즉각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난다”고 밝혔다. 야당은 친문에게만 민주적인 문주주의와 더부룩민주당 등 조롱 섞인 표현까지 쓰며 일제히 비난했다.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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