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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차별금지법 철회 촉구

  • 등록 2020.07.24 13:45:05

 

[TV서울=임태현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7월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여성 1,029명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성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를 공개하며, 대다수 여성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조사 결과 남성 트렌스젠더의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에는 89.1%가 반대했고, 남성 트렌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에 대해서도 87%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성별 정체성 교육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성이 76.3%에 달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가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국민 88.5%가 동의한다고 밝힌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념도 생소한 제 3의 성, 성별 정체성 등의 의미와 그 심각한 폐해는 숨긴 채 ‘평등’이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 행각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침해하는 심각한 여성 역차별 법”이라며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여성성의 가치를 폄하, 파괴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 여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마지막으로 “우리 선배들이 땀과 피로 물려준 소중한 여성 인권을 우리의 딸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여성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차별금지법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반민특위, “친일반민족행위는 현재 진행형”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이하 반민특위)는 지난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부위원장으로 봉양순(더불어민주당·노원3)·양민규(더불어민주당·영등포4)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반민특위는 ‘특위 구성 결의안’이 같은 날 앞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출범한 것으로 홍성룡 위원장과 봉양순·양민규 부위원장을 비롯, 김정태(더불어민주당·영등포2)·박기열(더불어민주당·동작3)·박순규(더불어민주당·중1)·송아량(더불어민주당·도봉4)·송정빈(더불어민주당·동대문1)·유용(더불어민주당·동작4)·이광호(더불어민주당·비례)·최웅식(더불어민주당·영등포1)·최정순(더불어민주당·성북2) 의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고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홍성룡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친일세력 청산이 미완에 그치고 그 친일세력이 대한민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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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권순일 방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갑)이 17일 권순일 방지법(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지난 9월7일 대법관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도 겸직하는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인사이다. 게다가 권순일 위원장은 21일에 예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큰 비판을 받아왔다.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법관직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 대법관의 직을 임기만료 등으로 상실하는 경우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현직 위원장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대법관은 헌법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겸직해온 것”이라며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어 자연인이 된 경우 위원장도 내려놓는 것이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정안의 부칙에 ‘법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권순일 위원장이 더는 임기 연장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역대 18명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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