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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재호 의원, 서민 재산 침해하는 다중사기범죄 근절 법안 발의

  • 등록 2020.08.20 11:20:02

 

[TV서울=이천용 기자]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해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법적 투자를 가장한 다중사기범죄는 서민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지만, 동일 범죄행위임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법(금융 다단계 사기), 형법(사기) 등 범죄 유형별로 각각 규제하고 있고, 피해를 입더라도 개별 규정을 찾아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며 “P2P대출, 핀테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등을 사칭하는 신종․변종 범죄의 경우 근거 규정이 개별법에 열거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8만여 투자자들에게 5조원의 손해를 입힌 ‘MBI 금융사기사건’ , 1만여명에게 1조원대 피해를 입힌 ‘IDS 홀딩스 사건’, 무인가 투자회사를 세워 130억원 시세차익을 얻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등은 관련 법 미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전북 최대 금융사기라 불리는 ‘전주 전통시장 대부업 사건’으로 71명의 투자자들이 43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는 등 다중사기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만큼 관련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호 의원이 발의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은 총 7장 52조로 구성된 제정법으로 △유사수신행위 대상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의 다중사기범죄 실질적 조사권 신설 및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통한 다중사기범죄 사전예방장치 도입 △피해자 신속 구제 절차 마련 △부당이득금액에 따른 처벌수준 강화 △다중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사기 사건이 빈발한 것은 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법원의 형량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법원 양형위 사기죄 양형기준을 보면 이득액이 50억원이 되어야 징역 5년 이상 선고되기 때문에 50억원 사기 치고 5년 살고 나면 연봉 10억원짜리 일을 한 셈이 되어 사기가 남는 장사가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법원은 금융 다단계 사기인 폰지 사기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517년형을 선고했고, 미국법원도 폰지사기범에게 150년 형을 선고하는 등 사기범을 강력히 처벌한다”며 “서민들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기 범죄자들에게 사기로 벌어들이는 이득보다 사기죄로 처벌받는 수위가 크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어야 사기죄가 예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제정법 발의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작은 시작에 불가하다”며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관심과 협조를 통해 다중사기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계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자치재정 강화 위한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의원(서대문4)은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 이상훈 수석부대표, 김종무 정무부대표 등과 함께 지난 21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과 만나 지방 자치분권 및 지방 재정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수감소, 올해 네 차례의 추경 등으로 인해 예산활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중앙정부가 요청하는 확대 재정 기조를 같이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의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담은 건의안을 진영 장관에게 전달,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과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우선 지방채 발행 제한 기준 완화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고정돼 있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방재정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회복의 시급상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계획돼 있는 2단계 재정분권 조치의 조기시행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셋째, 서울시 대중교통

최승재 의원, 고위공직자 해외주식 백지신탁 입법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목록에서 해외주식을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들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함으로써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배경은 지난 15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사장의 해외주식 보유 문제가 대두되자 일명 ‘김종갑 이해충돌방지법’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발언한 최승재 의원의 국정감사 후속 조치 일환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위공직자 누구나 해외주식을 얼마든지 사고팔 수 있다. 최근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주식 투자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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