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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수 의원, “국민 휴대전화 122만대 재난문자방송 못 받아... 대책마련 시급”

  • 등록 2020.08.20 11:29:34

[TV서울=임태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홍수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전송하는 ‘재난문자방송’을 받아볼 수 없는 휴대전화가 약 122만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미래통합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휴대전화 4,907만9,000대 단말기(‘알뜰폰’ 제외) 중 2G폰 2,000대, 3G폰 116만5,000대, 4G폰 5만8,000대 등 약 122만5,000대의 휴대전화가 재난문자방송을 전달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부분 단말기의 기술적인 문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G폰 2,000대는 재난문자방송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인 2005년 전에 출시돼 수신이 불가능 하고, 3G폰 116만5,000대는 배터리 과소모 등 기술 문제로 기능을 탑재하지 않아 받아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G폰 5만8,000대는 재난문자방송 서비스가 법제화된 2013년 전에 출시되어 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안전 디딤돌’ 앱 설치를 권고 하고 있지만, 122만5,000대 중 2G폰 2,000대와 3G폰 95만9,000대는 앱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완수 의원은 “재난 문자방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수신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 전이라도 일괄 발송에 포섭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단문 메시지로 동보전송 하는 방법 등을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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