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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희국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 보험급여 급격히 증가”

  • 등록 2020.08.21 10:38:06

[TV서울=임태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희국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78만4,369명(직장가입자 41만4,213명, 지역가입자 20만4,010명, 피부양자 16만6,146명)이던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가, 2019년 기준 121만2,475명(직장가입자 50만4,168명, 지역가입자 51만5,241명, 피부양자 19만3,066명)으로 불과 5년 만에 43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9만여 명 꼴로 늘어난 셈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15년 38만2,979명에서 2019년 65만5,389명으로 27만2,410명이 증가하여 가장 많았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베트남인이 2015년 7만3,554명에서 2019년 10만1,156명으로 3만여 명이 증가했다.

 

외국인들이 2015년에 받은 건강보험 급여 총액은 4,137억원이었으나, 2019년 8,821억원으로 불과 5년 만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외국인이 2015년에서 금년 7월 말까지 받은 보험 급여 총액은 3조5,984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인이 받은 보험 급여는 2조5,213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피부양자도 2만7천여 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가입자 대비 보험 급여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김희국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를 내고서 고액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이 부분은 시정된 상태”라며 “그러나 가입자 자체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건보료를 적게 내는 유학생, 피부양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우리 건강보험제도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국내 대학으로 온 유학생과 결혼이민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규 편입되는 외국인의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으로 부과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4만 명 정도 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50% 적게 부과 받는다.


서울시의회, 전국 시・도의회 최초, 비대면 온라인 의회교실 운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매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체험 및 역할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및 변화된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자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로 운영한다. 시의회는 9월 중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13개교를 선정해 19일 도곡중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3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의사진행 요원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참여자들은 자택에서 PC나 모바일로 화상회의 플랫폼에 접속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은 참여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시의회 소개와 입교식을 진행한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현장 브이로그’ 라이브 방식으로 참여자와 소통하면서 본회의장을 소개해 시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2부에서는 모의의회와 퀴즈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 등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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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돈 걱정에 병원 못가는 일 없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 촘촘히 할 것” [TV서울=임태현 기자] ‘의료비’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의료비에 대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아르고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한 부정감성어 분석결과 의료비에 대한 부정적 주요 키워드는 ‘어려운, 무섭다, 도피’로 나타났다. 치솟는 병원비로 의료 파산에 내몰리는 가정과 고령화 급속 진전에 따른 노인 의료비 급증 현상 등이 키워드에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비에 대한 이러한 키워드는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생계형 장기체납 등으로 못 거둔 건보료는 1분기에 651억원에 이르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생활고로 장기간 체납하는 현상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비상사태로 인한 의료계 전반의 어려움과 위기상황 속에서 가구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을 촘촘히 하여 최후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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