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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미경 은평구청장, 주옥순 대표에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 등록 2020.09.14 14:03:38

 

[TV서울=임태현 기자]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본인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에게 1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은평구민에게 신속히 확진자 발생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은평구청 블로그에 주옥순 대표의 이름이 우발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주옥순 대표는 8월말 서울서부지검에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담당공무원을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고, 은평구에서도 광화문 집회의 여파로 은평구민의 건강이 위협받았다며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와 개인 유튜브에서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검토 중에 있다고 알린 바 있다.

 

김 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 대표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8월 15일 광화문집회 이후 은평구 확진자가 급증했다. 지난 2월 24일 은평구 첫 확진자가 나온 후 8월 14일까지 약 6개월 남짓 동안 확진자가 78명이었으나, 8월 15일 이후 9월 13일까지 한 달이 채 안되는 기간에는 그 두 배에 가까운 155명이었고, 그 중에는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있다“며 ”국민적인 우려가 큰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기에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홍보하며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과 배려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광복절 집회는 집회에 대한 법원허가를 받아 표면적으로는 위법사항이 없기에 설사 감염확산에 원인제공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상권 청구가 성립되지 않고, 은평구가 피해를 보았더라도 구민이 아닌 사람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서는 은평구가 문제제기할 자격 또한 없다고 한다“며 현행법의 한계를 토로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시기에 대규모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자제되어야 하는 행위를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이 규정을 어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만들고 감염병 확산 시기의 금지행위 중에는 ‘대규모 집회 주도’가 들어가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덧붙여,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구민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부어왔다“며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배상금 전액은 은평구의 코로나19 대응 비용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 태권도 일상화 추진... 하반기 태권체조 등 프로그램 확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춘천시가 시민들 건강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해 '태권도 일상화'를 본격 추진한다. 춘천시는 시체육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와 함께 15일 시청 주변 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어르신 20여명이 참여해 기본동작, 품새, 체력 단련 등 생활 태권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춘천시는 앞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지역 주민들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은 시민 건강 증진, 세대 간 소통,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6월 '온 시민이 즐기는 태권도 도시'를 비전으로 춘천태권도 시민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고등학교에서 태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생활체육의 장점을 결합해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정기 프로그램 편성과 대상을 확대시켜 태권도가 일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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