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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미경 은평구청장, 주옥순 대표에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 등록 2020.09.14 14:03:38

 

[TV서울=임태현 기자]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본인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에게 1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은평구민에게 신속히 확진자 발생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은평구청 블로그에 주옥순 대표의 이름이 우발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주옥순 대표는 8월말 서울서부지검에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담당공무원을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고, 은평구에서도 광화문 집회의 여파로 은평구민의 건강이 위협받았다며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와 개인 유튜브에서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검토 중에 있다고 알린 바 있다.

 

김 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 대표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8월 15일 광화문집회 이후 은평구 확진자가 급증했다. 지난 2월 24일 은평구 첫 확진자가 나온 후 8월 14일까지 약 6개월 남짓 동안 확진자가 78명이었으나, 8월 15일 이후 9월 13일까지 한 달이 채 안되는 기간에는 그 두 배에 가까운 155명이었고, 그 중에는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있다“며 ”국민적인 우려가 큰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기에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홍보하며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과 배려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광복절 집회는 집회에 대한 법원허가를 받아 표면적으로는 위법사항이 없기에 설사 감염확산에 원인제공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상권 청구가 성립되지 않고, 은평구가 피해를 보았더라도 구민이 아닌 사람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서는 은평구가 문제제기할 자격 또한 없다고 한다“며 현행법의 한계를 토로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시기에 대규모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자제되어야 하는 행위를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이 규정을 어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만들고 감염병 확산 시기의 금지행위 중에는 ‘대규모 집회 주도’가 들어가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덧붙여,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구민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부어왔다“며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배상금 전액은 은평구의 코로나19 대응 비용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전국 시・도의회 최초, 비대면 온라인 의회교실 운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매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체험 및 역할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및 변화된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자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로 운영한다. 시의회는 9월 중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13개교를 선정해 19일 도곡중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3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의사진행 요원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참여자들은 자택에서 PC나 모바일로 화상회의 플랫폼에 접속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은 참여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시의회 소개와 입교식을 진행한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현장 브이로그’ 라이브 방식으로 참여자와 소통하면서 본회의장을 소개해 시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2부에서는 모의의회와 퀴즈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 등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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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돈 걱정에 병원 못가는 일 없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 촘촘히 할 것” [TV서울=임태현 기자] ‘의료비’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의료비에 대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아르고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한 부정감성어 분석결과 의료비에 대한 부정적 주요 키워드는 ‘어려운, 무섭다, 도피’로 나타났다. 치솟는 병원비로 의료 파산에 내몰리는 가정과 고령화 급속 진전에 따른 노인 의료비 급증 현상 등이 키워드에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비에 대한 이러한 키워드는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생계형 장기체납 등으로 못 거둔 건보료는 1분기에 651억원에 이르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생활고로 장기간 체납하는 현상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비상사태로 인한 의료계 전반의 어려움과 위기상황 속에서 가구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을 촘촘히 하여 최후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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