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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규 의원, “친권제재 청구권 확대로 제2의 캐리어 감금 아동학대 사망 막아야”

  • 등록 2020.09.17 12:46:42

[TV서울=임태현 기자]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당, 재선)은 친권 제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현행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 보호자, 아동권리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확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1심에서 22년형이 선고된 캐리어에 감금되어 사망한 천안 아동학대 사건과 위험한 지붕을 건너 탈출해야만 했던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캐리어 감금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병원 치료 과정에서 학대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했음에도 친권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이 학대부모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결국 어린아이의 참담한 죽음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오로지 검사에 한해서만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18년 기준 24,604건에 달하는 아동 학대 사례 중에 친권 제재 및 회복 선고는 총 103건에 불과한 상황이다.(201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 출처)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제1항에서도 부모와 함께 살 아동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부모와 분리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일 때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분리조치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친권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일방의 부모, 후견인, 실제 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고 있는 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게 훨씬 폭넓게 부여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77% 이상이 부모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대 부모의 친권제재와 관련된 조치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친권 제한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해 제2의 캐리어 감금 아동학대 사건을 막아야 한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규·황인구 시의원, “미래 선도하는 교육의 시대 열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지식재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과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향후 지식재산교육의 법제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저작권 교육과 발명교육, 특허나 산업재산권 등의 지식재산권 교육 등으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교육의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수규·황인구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과의 업무협의를 지속 전개하고, 지식재산교육 개념의 명확화와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조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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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국회, 디지털 혁신 이끌 수 있는 역량 키워야”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디지털 국회 추진단’의 활동결과 보고를 받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피할 수 없는 변화에 맞추어, 국회가 장기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갈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제1호 벤처(Venture) 조직’인 ‘디지털 국회 추진단’은 “국회 디지털 대혁신을 향한 상상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지난 2개월 간의 활동 결과를 박병석 의장에게 보고했다. ‘디지털 국회 추진단’은 2개월의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32차례의 회의·간담회와 국회 내·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고, 기관별 정보시스템 현황과 IPU 등 해외주요보고서 및 선진국 사례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들을 도출했다. 먼저, 국회 정보화시스템이 나아갈 3대 비전으로 ①연결된 개방형 국회 ②종이 없는 지능형 국회 ③디지털 돔 국회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가지 제언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원클릭 국회’,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 그린 국회’,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원패스 국회’ 등을 제안했다. 3대 비전과 9대 제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로는 ▲현역 의원별 개인 홈페이지 제공 ▲소위 및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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