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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장, 국회사무처 고위직 인사(차관보급) 단행

  • 등록 2020.09.17 17:56:40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송대호(55세, 現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채수근(52세, 現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오는 9월 28일자로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경력 및 전문성, 국회구성원의 내부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임명일은 위원회 회의일정 등을 감안해 9월 28일로 했다.

 

송대호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1회, 1992년 임용)은 수석전문위원 장기재직으로 인한 다양한 경험과 직원 내부 평가시 우수한 평가 등을 고려해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했고, 채수근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은 다양한 위원회 보직 경력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예산안 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능력 위주의 인사를 진행하면서도 정기국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일자로 위촉된 7명의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19일 오후,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고민석(법무법인 동인)·김민정(관세법률사무소)·남민준(법무법인 성율)·박은태(법무법인 이래)·박재영(법무법인 금성)·정성훈(법무법인 태림)·정수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되며,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올해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02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45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또한 2017년 제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승소로 해당 조례의 유효성을 확인받아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약식으로 치러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논의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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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립대 연구실적 관리 부실 심각...최근 5년간 미환수된 연구비 17억 넘어” [TV서울=임태현 기자] 인천대, 부산대 등 전국 11개 국립대학 교수들이 연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180건, 미환수 금액은 17억909만8,550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환수된 연구비를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가 약 7억9백만원(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대 약 5억4천만원(68건), 강원대 약 2억5천만원(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여건 및 특성화 방향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만들어 책정하여야 하고,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용에 대하여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현재 11개 국립대학에서도 대학별로 각각 자체 기준을 정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연구실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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