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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장, 국회사무처 고위직 인사(차관보급) 단행

  • 등록 2020.09.17 17:56:40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송대호(55세, 現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채수근(52세, 現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오는 9월 28일자로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경력 및 전문성, 국회구성원의 내부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임명일은 위원회 회의일정 등을 감안해 9월 28일로 했다.

 

송대호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1회, 1992년 임용)은 수석전문위원 장기재직으로 인한 다양한 경험과 직원 내부 평가시 우수한 평가 등을 고려해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했고, 채수근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은 다양한 위원회 보직 경력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예산안 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능력 위주의 인사를 진행하면서도 정기국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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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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