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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전국 최초 해체 공사장 감리 점검 실시

  • 등록 2020.09.18 09:57:19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는 안전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정비구역 내 해체 공사장을 포함한 주택건설 공사장에 대해 감리자 점검에 나섰다.

 

최근 강서구 크레인 전도사고,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서초구 잠원동 해체 공사장 붕괴사고 등 해체 공사를 포함한 주택건설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해체 공사장의 감리자 지정에 대한 사항이 명문화된 규정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감리 업무 소홀에 대한 행정조치 등이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지난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감리자에 대한 지도와 점검이 가능해졌다.

 

이에 동대문구는 공사장 감리 지도‧감독을 통해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주택건설 공사장을 포함한 해체 공사장 감리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4개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주택건설사업 공사장인 청량리4, 동부청과시장, 용두5, 용두6 정비구역과 건축허가 공사장인 청량리3 정비구역 및 해체 공사장인 이문1, 이문3 정비구역 등 7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감리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근무이행 상태,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등 관리 적정여부,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매 분기별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주기적인 감리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감리 업무 수행을 도와 지역 내 공사장의 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며 “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사업시행자, 시공자, 감리자에게 통보하며 부적정하게 감리 업무를 수행한 감리자에 대해 고발, 과태료, 벌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타 구와는 다른 동대문만의 차별화된 감리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전국 최초로 해체 공사장을 포함한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감리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주기적인 감리 점검으로 안정적인 공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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