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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만 의원, “온라인 플랫폼서 ‘짝퉁 거래’ 성행… 최근 5년간 23만건 적발”

  • 등록 2020.09.21 10:49:57

[TV서울=임태현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대형 포털 사이트와 SNS를 통해 약 23만건에 달하는 위조상품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의 모니터링 전문인력(8명)이 최근 5년간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888건이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7,662건으로 1.3배 증가하였고, 올해 8월까지 이미 8,009건을 적발해 지금 추세라면 작년의 1.8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이 빈번한 채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재택 모니터링단(120여명)의 적발 실적까지 합치면 지난 2년간 단속 건수는 무려 22만 9,394건에 달한다. 재택 모니터링단에 의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인스타그램으로 5만 2,635건이고 번개장터 3만 4,459건, 카카오스토리 3만 2,056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속 이전에 위조상품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온·오프라인 쇼핑몰의 상품판매매개자(OSP)가 상품권 침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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