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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만 의원, “온라인 플랫폼서 ‘짝퉁 거래’ 성행… 최근 5년간 23만건 적발”

  • 등록 2020.09.21 10:49:57

[TV서울=임태현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대형 포털 사이트와 SNS를 통해 약 23만건에 달하는 위조상품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의 모니터링 전문인력(8명)이 최근 5년간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888건이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7,662건으로 1.3배 증가하였고, 올해 8월까지 이미 8,009건을 적발해 지금 추세라면 작년의 1.8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이 빈번한 채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재택 모니터링단(120여명)의 적발 실적까지 합치면 지난 2년간 단속 건수는 무려 22만 9,394건에 달한다. 재택 모니터링단에 의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인스타그램으로 5만 2,635건이고 번개장터 3만 4,459건, 카카오스토리 3만 2,056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속 이전에 위조상품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온·오프라인 쇼핑몰의 상품판매매개자(OSP)가 상품권 침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의장집무실에서 페트코 드라가노프 주한불가리아대사를 만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출마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통상을 경험해 이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적임자”라며 “WTO 사무총장 최종 선거에서 불가리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드라가노프 대사는 “WTO는 지금 통상교역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새 출발을 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에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또 “한-불가리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불가리아가 수입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불가리아는 남북과 동시에 수교하는 나라로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면 좋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리아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드라가노프 대사는 “불가리아와 한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에 대한 공유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간 긴밀한 정치적 협력을 경제적 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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