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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시의원, “서울시민 인식조사 토대로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 등록 2021.01.15 10:45:0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고 메가리서치에서 수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2020년 11월 26일부터12월 16일까지 서울시민 800명과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맹점)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인지도, 지급효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표준 오차는±3.46%P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가구 경제의 도움 정도는 5점 평균 기준 3.70점으로 나타났고, ‘도움이 됨’ 66.4%(‘매우 도움이 되었다’ 16.3% + ‘도움이 되었다’ 50.1%), ‘보통이다’ 23.0%, ‘도움이 되지 않음’ 10.6%(‘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5% + ‘도움이 되지 않았다’ 8.1%)로 답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 변화 경험여부에서 ‘평소 이용한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 이용 경험’가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 가게 이용 경험’이 61.6%, ‘평소에 많이 이용하지 않았던 전통시장 방문 경험’이 36.1%, ‘향후 동네 가게, 전통시장 재방문 의사’가 31.6%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시 지급기준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보편적 지급)’가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기존과는 달리 재산과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경제적 지원)’가 3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서울시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반적으로 가구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네 가게, 전통시장 등 이용경험이 크게 늘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인제 시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민들에게 제공한 경험과 평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정책 논의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며 “특히 서울시민 조사대상 응답자 61%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식을 감안해 향후 서울시 재난지원금 정책에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 계양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계양구의회(조양희 의장)가 3월 18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세부 일정으로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으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계양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황순남 의원)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덕제 의원)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정숙 의원)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미혜 의원)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4건의 안건도 면밀히 심사 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은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권 확대를 위해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조양희 의장은 "3월은 구의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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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조직 총선체제로 전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4·10 총선을 앞두고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하고 출진 채비를 갖췄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를 열고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총괄선대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은 조금이라도 오만하거나 국민 앞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큰 위기가 왔었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 따끔한 지적을 받드는 자세만이 22일 동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여당의 약속은 실천력과 추진력이 담보되지 않나. 동료 시민의 일상 과제를 해결하는 족집게 공약을 더 제시해야 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재명 사당화'를 추진하면서 허황된 공수표만을 남발하는 민주당에 맞서서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을 세심하고 정교하게 제시하자"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재옥 원내대표도 "정치가 경제와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뒷받침하지 못한 지 오래됐다"며 "오늘 이 자리는 축하의 자리라기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개혁 대상이 되느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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