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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 주도 블록체인 관련 표준 2건, 국제표준 채택

  • 등록 2021.05.03 13:27:53

 

[TV서울=변윤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3일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 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개발한 블록체인 관련 표준 2건을 사전 채택하고 의장단 3석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 지불 서비스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보안위협 표준 등 두 건이 채택됐다.

 

표준안 개발에는 박근덕 서울외대 교수와 염흥열·진병문 순천향대 교수, 김창오 야놀자 CISO, 오경희 TCA 서비스 대표 등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표준안을 전자 지불 서비스 보안 수준 개선과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잠재적 보안 위협을 파악해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표준안은 1∼2개월간 회원국 회람을 거쳐 ITU 표준으로 최종 채택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의장단 재구성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은 실제 표준안 개발이 이뤄지는 연구과제 그룹 의장단 2석과 연구과제 그룹에서 개발된 표준안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작업반 의장단에 1석을 추가로 진출시킴으로써 한국 SG17 연구반 의장단은 기존 13석에서 16석으로 늘어났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양자암호통신과 비식별 데이터 처리 관련 신규 표준화 과제 4건도 승인돼 올해부터 관련 연구가 시작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보안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산·학·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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