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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오섭 의원, 해마다 반복되는 SRT 열차 지연…지연배상금 약 35% 미지급

  • 등록 2021.10.11 10:58:41

 

[TV서울=이천용 기자] 수서고속철도(SRT)의 열차 지연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고객 불만이 쌓여가고 있지만, 지연 배상금의 35%가량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주식회사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T 열차 도착 지연 건수는 개통 첫해 2016년 6건(12월 9일 개통), 2017년 68건, 2018년 158건, 2019년 66건, 2020년 81건, 2021년 8월 기준 127건 등 총 506건에 달한다.

 

호남선은 2016년 12월에 개통한 첫해를 제외하면 2017년 12건에서 2021년 8월까지 44건으로 지연 건수가 증가세다. 경부선도 2017년 56건에서 2021년 8월 기준 83건으로 증가했다.

종착역 기준 전체 열차 평균 지연시간은 2017년 1분 57초, 2018년 1분 41초, 2019년 1분 47초, 2020년 2분, 2021년 2분 19초로 지난해부터 2분대를 넘어섰다.

 

주요 열차 지연 사유는 ▲ 선로안정화서행 ▲ 열차 경합 ▲ 자연재해 ▲ 여객 지연 승차 ▲ 열차 고장 등으로 나타났다. 지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연배상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고객의 승차권 구매 시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해야 한다.

 

이에 따른 SR이 최근 5년간 총지급해야 할 지연배상 대상은 15만4천403명으로, 23억4천101만원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지급된 배상액은 15억2천656만원(65.2%)으로, 미지급액은 8억1천445만원(34.8%)에 달했다.

 

조오섭 의원은 "SR의 열차 도착 지연 건수는 증가하고, 지연 배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열차 지연은 승객과의 신뢰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선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 “식약처 미인증 체온계 18,577개 시중에 유통, 회수율 26%에 그쳐”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열체크 등 방역을 목적으로 ‘체온계’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온도계’를 체온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체온계’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품질관리 인증,측정 방법, 오차범위 등 기준규격과 성능심사를 거치는 반면, 공산품인‘온도계’는 KC인증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체온계에 비해 측정 위치, 각도, 거리 등에 따라 측정온도가 달라져 정확한 체온측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산품인 ‘온도계’를 식약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인‘체온계’로 속인 오인광고 적발건수는 20년도 85건에서 21년 8월 26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쇼핑몰 중 대형 오픈마켓에서 가장 많은 오인광고가 적발되었는데 그중 N사는 12건에서 107건으로 증가했으며 C사는 30건에서 59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된 오인광고는 총 85건에서 26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오인광고에 이어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여 파는 허위판

박병석 국회의장, 이집트 상·하원의장과 연쇄회담

[TV서울=김용숙 기자] "1943년 카이로에서는 중요한 역사적 결정이 있었다. (이곳)카이로 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립과 자유 보장을 세계에 천명했다.” 11일(현지시간)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집트 하나피 알리 기발리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 나온 말이다. 기발리 하원의장이 회담 도중 ‘카이로 선언’이라는 ‘역사’를 꺼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3년 11월 27일. 연합국 측의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처칠 영국 총리·장제스(蔣介石) 중국 총통이 이집트의 카이로에 모였다. 이 회담의 결과로 연합국 측은 일본이 탈취한 태평양 제도를 박탈하고, 만주·타이완(臺灣)·펑후제도(澎湖諸島) 등을 중국에 반환키로 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선 특별조항을 넣어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굳게 다짐한다’라고 명시했다.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처음 보장받은 선언이 바로 카이로 선언이었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박 의장은 전날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만난 데 이어 이날은 오전에 기발리 하원의장, 오후에는 압델 와합 압델 라젝 상원의장과 릴레이 회담을 했다. 한국과 이집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기 위해 역사적인 카이로 선언까지 회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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