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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경찰의 최우선 의무는 시민의 생명 보호”

  • 등록 2021.11.22 16:07:59

 

[TV서울=변윤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경찰을 질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경찰의 최우선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며 이런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시민의 안전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임기 말 공직 분위기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빌라에서는 한 거주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고, 당시 현장에 있던 여경이 구급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한 일이 알려지자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흉기 난동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엄벌해 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시작 이틀 만인 지난 21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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