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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경찰의 최우선 의무는 시민의 생명 보호”

  • 등록 2021.11.22 16:07:59

 

[TV서울=변윤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경찰을 질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경찰의 최우선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며 이런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시민의 안전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임기 말 공직 분위기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빌라에서는 한 거주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고, 당시 현장에 있던 여경이 구급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한 일이 알려지자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흉기 난동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엄벌해 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시작 이틀 만인 지난 21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전문가 자문’ 도입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 자문단’을 4월 18일 계약분부터 운영해 본격적인 제도 정착 지원에 나선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시는 2025년부터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보완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점검이 반복됨에 따라 ‘자문제도’를 통해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제출했다. 새 제도에서는 점검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토기관에 자문을 신청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확인서를 받은 후 납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점검을 원천 차단하고,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 단체 6곳으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60여 명 규모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 접수 등 총괄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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