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박지원, "요소수 사태, 中현지 보고 단순첩보로 간과"

  • 등록 2021.11.23 14:35:0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 현지 정보관이 보고했지만 단편 첩보로 간과한 면이 있었다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국정원이 단편 첩보로 인식해 심각성을 간과하는 바람에 요소수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원들은 "이것이 국정원이 과연 사과할 문제냐, 신(新)안보 분야 정보 수집권이 없는데 사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해외 정보관 파견국에 대해 중국이며, 첩보 보고 시점은 중국에서 예고한 시기 언저리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요소수 사태 외에도 일본의 경제 보복, 코로나 사태 등 신안보 분야와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에) 정보 수집 권한을 주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 안보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현재까진 다른 기관에서 (정보 수집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 국정원 통제를 강화하더라도 이런 분야에 대한 수집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