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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요소수 사태, 中현지 보고 단순첩보로 간과"

  • 등록 2021.11.23 14:35:0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 현지 정보관이 보고했지만 단편 첩보로 간과한 면이 있었다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국정원이 단편 첩보로 인식해 심각성을 간과하는 바람에 요소수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원들은 "이것이 국정원이 과연 사과할 문제냐, 신(新)안보 분야 정보 수집권이 없는데 사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해외 정보관 파견국에 대해 중국이며, 첩보 보고 시점은 중국에서 예고한 시기 언저리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요소수 사태 외에도 일본의 경제 보복, 코로나 사태 등 신안보 분야와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에) 정보 수집 권한을 주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 안보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현재까진 다른 기관에서 (정보 수집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 국정원 통제를 강화하더라도 이런 분야에 대한 수집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 인권위의 '성추행 인정' 근거 제출 요구

[TV서울=변윤수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근거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앞서 강 여사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참고인 진술, 문자메시지 내용 등 결정에 참고된 관련 정보를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결정문에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충분히 기재했다. 민감한 인권침해 사건이고, 인권위에서 이런 사안을 공개한 유례가 없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심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피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2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고 측 정철승 변호사는 재판이 후 "인권위는 자신들이 법원보다 우월한 기관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법원의 제출 명령은 내부 규정을 다 뛰어넘는다"며 재차 공개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의 결론이 부당하지는 않다는 정도의 변론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인권위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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