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2.6℃
  • 맑음대전 12.8℃
  • 맑음대구 15.1℃
  • 맑음울산 15.2℃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6.7℃
  • 맑음고창 12.7℃
  • 구름조금제주 15.4℃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12.3℃
  • 맑음금산 12.6℃
  • 맑음강진군 13.9℃
  • 맑음경주시 15.1℃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사회


화물연대, 25일부터 총파업.. 물류대란 우려

  • 등록 2021.11.24 14:59:14

 

[TV서울=신예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 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고, 27일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벌이기로 함에 따라,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내·외 물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에 따라 지난 19일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를 '주의'로 발령했고, 파업이 발생하면 '경계'로 상향할 예정이며, 파업 정도에 따라 '심각' 격상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비상수송대책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 차량 및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 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의 25~27일 유상 운송을 허가할 계획이다.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된다.

 

또,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운휴 차량을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 물류기지에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 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부에 연락하면 대체 수송차량 등 운송 가능 화물차 확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운송 수요가 있을 경우 화물열차 임시 운행 등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국내·외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에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이와 관련해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특검, 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정치적 불편함'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과거 공포정치 시절 불법체포·구금과 다르지 않은, 정적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법 집행 권위를 스스로 희롱하고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특검, 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정치적 불편함'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과거 공포정치 시절 불법체포·구금과 다르지 않은, 정적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법 집행 권위를 스스로 희롱하고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