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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12.06 13:24:3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역외거래의 경우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 포착이 어렵고 적발에서 과세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 2013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현행 부과제척기간으로는 역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 포탈을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면 국가의 과세권이 보다 두텁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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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영유아 바이러스성 장염 예방접종 국가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장염(로타바이러스 장염/Rotavirus enteritis)의 국가지원을 위한 근거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급성 위장관염으로 영·유아에게서 자주 발병하는 감염률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영유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의무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생후 6주부터 접종을 권고받고 있으나, 로타바이러스의 경우 영·유아기 다수의 백신과는 달리 선택 접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장염 발병 시 심한 탈수 현상으로 입원을 요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접종비용 등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들이 발생하고 잇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인 영·유아 총 1,500,559명 중 14.8%인 222,565명이 접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짐. 최근 일부 지자체와 종교단체 등에서 접종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모든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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