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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국, 동성애죄 전과 일괄 삭제

  • 등록 2022.01.05 16:03:22

 

[TV서울=신예은 기자] 로이터 통신, BBC방송이 4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 때문에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들을 일괄 사면하고 전과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혐의가 철폐됐으니 동성 간 합의된 활동에 대한 유죄판결도 묵살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조치에 따라 동성애, 양성애 남성 수천명이 전과로 인한 취업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에서 남성 간 동성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은 오래전 사문화했다. 잉글랜드의 경우 21세 이상 남성 간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을 1967년 폐기했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도 1980년, 1982년 각각 폐기했다.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항문성교, 동성 간 음행, 남색 등의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을 사면하려고 10년 전 도입한 제도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동성 간 성행위 때문에 처벌을 받은 이들이 전과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2017년에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잠수함의 암호기 '에니그마'의 작동 원리를 파악해 연합군 승리와 종전을 앞당긴 수학자 앨런 튜링의 이름을 딴 '튜링법'(치안범죄 개정법)이 시행돼 동성애 처벌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이 죽은 뒤 사면을 받기도 했다.

 

튜링은 1951년 동성애 혐의로 체포돼 화학적 거세 논란 등 고초를 겪은 끝에 1954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는 2014년, 북아일랜드는 2020년 동성결혼까지 합법화했다.

 

 

한편, 영국은 성소수자를 차별한 과거사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관련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성적지향성 때문에 군대에서 제대한 성소수자가 박탈당한 훈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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