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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국, 동성애죄 전과 일괄 삭제

  • 등록 2022.01.05 16:03:22

 

[TV서울=신예은 기자] 로이터 통신, BBC방송이 4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 때문에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들을 일괄 사면하고 전과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혐의가 철폐됐으니 동성 간 합의된 활동에 대한 유죄판결도 묵살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조치에 따라 동성애, 양성애 남성 수천명이 전과로 인한 취업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에서 남성 간 동성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은 오래전 사문화했다. 잉글랜드의 경우 21세 이상 남성 간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을 1967년 폐기했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도 1980년, 1982년 각각 폐기했다.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항문성교, 동성 간 음행, 남색 등의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을 사면하려고 10년 전 도입한 제도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동성 간 성행위 때문에 처벌을 받은 이들이 전과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2017년에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잠수함의 암호기 '에니그마'의 작동 원리를 파악해 연합군 승리와 종전을 앞당긴 수학자 앨런 튜링의 이름을 딴 '튜링법'(치안범죄 개정법)이 시행돼 동성애 처벌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이 죽은 뒤 사면을 받기도 했다.

 

튜링은 1951년 동성애 혐의로 체포돼 화학적 거세 논란 등 고초를 겪은 끝에 1954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는 2014년, 북아일랜드는 2020년 동성결혼까지 합법화했다.

 

 

한편, 영국은 성소수자를 차별한 과거사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관련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성적지향성 때문에 군대에서 제대한 성소수자가 박탈당한 훈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김민석 총리, 뉴욕주 하원의원 만나 방미성과 공유…동포 간담회도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주(州)의회 하원의원 등 한인 지도자들을 만나 방미 성과를 공유했다. 김 총리는 이날 뉴욕의 한 호텔에서 론 김·그레이스 리 민주당 소속 뉴욕주 하원의원과 폴 김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시장, 마크 박 잉글우드 클립스 시장, 아브라함 김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 김 총리는 참석자들에게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 등 미국에서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한인 지도자들이 한미관계 발전에 있어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인 지도자들의 활동이 한미관계 발전 및 한국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인 동포 2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미국을 다녀가신 후 동포 사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공관 등 공공기관들이 동포 중심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2박 5일 일정으로 지난 22일 출국한 김 총리는 이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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