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연구원 전국 도시 쇠퇴 지역 현황 조사에 따르면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등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은 노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고 한다. 철도로 인한 도심지 단절 때문이다.

철도는 국민들의 이동과 물류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도심지를 단절시키고 만성적인 소음, 진동, 분진, 철로인근 지역의 슬럼화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손실도 초래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서울을 비롯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수없이 많은 탄원도 제기하였지만, 철도 지하화는 대규모 사업비 조달 및 분담의 어려움 등으로 아직도 풀지 못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다. 특히 서울은 더 이상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해 도심 철도 지하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최근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경부선 철도지하화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2023년부터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시범구간에 대해 착공한 뒤 2025년부터 전구간에 대해 연차별로 착공 및 준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철도 지하화사업은 기존 철도를 지하 깊이 내린 후, 철도 상부 및 인근지역을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서울 도심을 지나는 철도를 지하화하면 기존 지상부와 그 주변지역에 공원과 문화시설, 상업시설, 업무와 주거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철도 지하화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을 3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비 조달, 둘째 법적 제도적 문제, 셋째 공사로 인한 기존철도 운행 중단 및 교통 혼잡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비 조달문제는 민간자본 유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추산되는 14조이상의 사업비 조달문제는 지상 철도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으로 철도 지하화사업을 추진하면 무난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OT방식은 여의도 IFC 몰 개발사업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된 방식으로 지상공간을 개발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되 일정기간(50년) 운영권을 갖도록 하여 투자 원금을 회수해 가도록 하는 사업비 조달방식이다. 그래도 부족한 사업비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신속한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법적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행 법 체계에서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도 개발 등은 '역세권 개발법' 등을 따르도록 돼 있어 법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의 규정을 사업추진에 맞게 통합·조정하여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철도 용지를 민간에게 팔 법적 근거는 꼭 마련해야 한다. 철도 용지는 국유 철도 용지(철도 시설 용지)와 철도 공사 용지(현물 출자 용지)로 나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유 철도 용지는 임대만 가능하고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철도 지하화 공사로 인한 기존철도 운행 중단 및 교통 혼잡문제는 대심도 Shield TBM (Tunnel Boring Machine)공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Shield TBM 공법은 지상 철도 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하 깊은 대심도에서 Shield Machine이라는 강재원통형의 굴착기계를 사용해 터널 굴착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발파를 하지 않아 소음과 진동이 적고 분진, 오염 물질 발생이 거의 없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법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표면에서 40m 이상 깊이로 들어가면 대심도로 규정해 토지보상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토목 기술만 뒷받침되면 지상에 비해 개발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대심도 굴착 토목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미 국내외 많은 현장에서 안전하게 잘 적용되고 있다.

도심 땅값이 비싸고 도로나 철도를 놓을 공간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충족하려면 대심도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영등포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제적 유발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도권 7개 자치구의 의뢰로 연구한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자료에 의하면 투자비용 약 14조원에 대해 생산유발효과 28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0조원, 임금유발효과 4조원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논의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은, 본 사업을 단순한 교통시설 건설 사업으로만 보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는 대도시 교통망의 핵심으로서 경제, 사회는 물론이고 문화까지도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영등포의 화려한 부흥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다. 영등포구민의 숙원 사업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철도로 인해 부흥했던 과거의 영등포와 재도약하려는 미래의 영등포가 멋진 화해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