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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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등록 2022.05.03 11:00:0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이날 통과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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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장, 병력동원훈련 수송업체와 간담회 실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2월 27일, 수송업체와 군부대 관계자를 초청해 병력동원훈련 안전수송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병력동원훈련을 앞두고 동원훈련 병력수송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병무청과 수송업체, 군 부대간 안전수송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병력동원훈련 수송이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문경식 서울병무청장은 “동원훈련은 국가 비상상황을 대비한 중요한 근간이며,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수송업체와 군부대에 병력수송 전 차량 정비상태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와 운전자 교육 등 동원병력 안전수송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교육으로 수송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