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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남욱 구치소서 체포해 조사

  • 등록 2022.09.17 10:35:21

 

[TV서울=변윤수 기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서울구치소에서 검찰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단계를 살피던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부와 부적절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위해 남 변호사에게 조사를 요청했으나 여러 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도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고, 민간 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지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해 우선협상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사업 구조가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남 변호사를 포함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도 이 사업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체포된 남 변호사는 아내가 위례자산관리의 사내 이사를 지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와 관련해 본부장을 맡았다. 정영학 회계사의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도 위례자산관리의 자회사인 위례투자1·2호 등에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이 사업 전체 배당금 301억5천만원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7천500만원 외에 나머지 150억7천500만원의 행방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남 변호사 이외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13일 푸른위례프로젝트에 19.4% 지분으로 참여한 부국증원 임원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 변호사가 출정 조사를 여러 차례 거부해 압수물 분석 후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아냐… 세수 국민 위해 써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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