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3.0℃
  • 흐림강릉 6.2℃
  • 구름많음서울 6.6℃
  • 흐림대전 7.4℃
  • 대구 6.3℃
  • 울산 6.6℃
  • 흐림광주 7.2℃
  • 부산 6.9℃
  • 흐림고창 5.8℃
  • 제주 10.6℃
  • 맑음강화 4.9℃
  • 흐림보은 6.6℃
  • 흐림금산 6.1℃
  • 흐림강진군 8.0℃
  • 흐림경주시 6.5℃
  • 흐림거제 7.4℃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남욱 구치소서 체포해 조사

  • 등록 2022.09.17 10:35:21

 

[TV서울=변윤수 기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서울구치소에서 검찰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단계를 살피던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부와 부적절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위해 남 변호사에게 조사를 요청했으나 여러 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도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고, 민간 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지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해 우선협상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사업 구조가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남 변호사를 포함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도 이 사업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체포된 남 변호사는 아내가 위례자산관리의 사내 이사를 지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와 관련해 본부장을 맡았다. 정영학 회계사의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도 위례자산관리의 자회사인 위례투자1·2호 등에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이 사업 전체 배당금 301억5천만원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7천500만원 외에 나머지 150억7천500만원의 행방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남 변호사 이외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13일 푸른위례프로젝트에 19.4% 지분으로 참여한 부국증원 임원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 변호사가 출정 조사를 여러 차례 거부해 압수물 분석 후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촉법소년 나이 하향 취지 공감하나 기회도 줘야"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기본 취지에 공감하지만, 다시 제대로 성장할 기회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의정부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잘못된 행동에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엄벌주의로만 나간다면 다른 측면에서 소년들의 앞길을 막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 나이를 낮추자는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학생들이 받은 벌로 그냥 포기하면 안 되고 다시 교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제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해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신입생 배정 때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분리 배정 기준을 7호(학급교체)까지 확대 적용했다. 그 결과 가해 학생 약 160명이 피해 학생이 없는 학교에 배정됐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1∼9호 처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내 경마장 유치 공식화…"유치에 최선"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시가 이전 움직임이 있는 과천 경마장의 화옹지구 내 유치를 공식화한다. 화성시는 다음달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경마장 유치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일단 정부와 한국마사회에 과천 경마장을 이전할 경우 간척지인 화옹지구에 유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 유치 부지로 검토 중인 화옹지구 4공구는 전체 면적이 768㏊에 달한다. 이곳에는 현재 마사회 소유 부지 27만평이 포함돼 있다. 마사회는 이 부지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경주마 조련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마 조련단지를 조성하면서 관중석만 추가로 만들면 경마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화옹지구 4공구 내에는 경기도가 37만평 규모로 추진 중인 승용마 생산단지와 축산R&D 시설 등도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7월 공식 개장하는 화성에코팜테마파크도 자리 잡고 있다. 이밖에 반려테마파크와 수원축협의 한우생산단지 및 체류형 주말농장 등도 조성을 추진 중이어서 경마장 시설로는 최적이라고 시는 강조한다. 시는 다만 이 지역이 도로망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나 철도망의 경우 서해안선 화성시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