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남욱 구치소서 체포해 조사

  • 등록 2022.09.17 10:35:21

 

[TV서울=변윤수 기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서울구치소에서 검찰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단계를 살피던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부와 부적절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위해 남 변호사에게 조사를 요청했으나 여러 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도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고, 민간 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지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해 우선협상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사업 구조가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남 변호사를 포함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도 이 사업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체포된 남 변호사는 아내가 위례자산관리의 사내 이사를 지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와 관련해 본부장을 맡았다. 정영학 회계사의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도 위례자산관리의 자회사인 위례투자1·2호 등에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이 사업 전체 배당금 301억5천만원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7천500만원 외에 나머지 150억7천500만원의 행방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남 변호사 이외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13일 푸른위례프로젝트에 19.4% 지분으로 참여한 부국증원 임원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 변호사가 출정 조사를 여러 차례 거부해 압수물 분석 후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정치

더보기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