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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정안전위, 강원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의결

  • 등록 2022.09.23 09:35:1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지난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과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한 것으로,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에 있었던 국방부와 제주도 간의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비행장 부지(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를 제주특별자치도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날 위원회는 법률안과 함께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도 여·야 합의로 의결하였다.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 총 37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될 계획이다.

 

이채익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로서, 제21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를 통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위원회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기회 법률안과 예결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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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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